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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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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1/16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84291430 |
Description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로 위기를 극복하자
지역갈등이 아니라 이념갈등이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유럽에서의 이념갈등은 마르크스주의와 보수주의와의 대립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갈등이 정부 대 시장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다. 이 책은 자유기업원이 CFE ViewPoint, 사법모니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메일 뉴스레터로 보낸 글 중 양질의 글들을 골라서 편집한 것이다. 금융위기에 관한 글이 5편을 비롯하여 총 34편의 글이 실렸다.
책을 통해 저자들은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반기업 정서와 경직된 노동자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왜곡된 교육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북한문제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 책은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필자들의 글로 엮여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로 위기를 극복하자
지역갈등이 아니라 이념갈등이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유럽에서의 이념갈등은 마르크스주의와 보수주의와의 대립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갈등이 정부 대 시장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다. 이 책은 자유기업원이 CFE ViewPoint, 사법모니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메일 뉴스레터로 보낸 글 중 양질의 글들을 골라서 편집한 것이다. 금융위기에 관한 글이 5편을 비롯하여 총 34편의 글이 실렸다.
책을 통해 저자들은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반기업 정서와 경직된 노동자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왜곡된 교육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북한문제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 책은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필자들의 글로 엮여 있다.
Contents
서문
1장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 찾기
미국의 구제계획 성공할까 - 김영용
AIG 모럴 해저드와 자본주의의 기회 - 유동운
경기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 전용덕
금융위기 1년, 출구전략 세워야 - 안재욱
보호무역, 경제회복의 위험한 걸림돌 - Anthony B. Kim
2장 불법폭력,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주의 위기론ㅇ늬 허와 실 - 민경국
촛불재판 진행 촉구 부당한가 - 임광규
YTN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박동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및 검찰 수사 평가 - 강경근
용산 참사,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 김인규
3장 왜 방송법 개정해야 하나?
방송법 개정 반대, 왜 정치투쟁인가 - 김우룡
편파 방송, 그 원인을 해부한다 - 유일상
소비자 이익을 위해 미디어법 관련 경영·진입규제 폐지해야 - 윤상호
4장 기업에 대한 이해와 오해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우려한다 - 배진영
GM 파산신청이 한국에 주는 교훈 - 오수근
삼성 판결이 남긴 숙제 - 정기화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 박인출
기업형 수퍼 규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 김상호
언소주 불매운동, 반소비자적이다 - 박양균
5장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 유예보다는 폐지가 해법 - 이재교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본질 - 김영환
국민을 봉으로 아는 공무원 노조 - 권혁철
6장 부동산 올바로 이해하기
일조권 판결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 김정호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려면 - 최승노
7장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전교조, 왜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하나 - 신중섭
관제 입학사정관제 문제 있다 - 김정래
학력평가, 교육성과 평가 위해 존속돼야 - 이명희
8장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민중주의의 유혹 - 복거일
정부의 황당한 쌀 정책 - 최광
친서민코드에 포획된 2009 세제개편안 - 조동근
9장 국회가 바로 서는 길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 박효종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 김인영
경제회생을 위해 국회도 제몫을 다해야 - 황인학
10장 북한문제의 본질과 대책
북한 인공위성발사, 진실은 무엇인가 -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대응 방안은? - 조영기
1장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 찾기
미국의 구제계획 성공할까 - 김영용
AIG 모럴 해저드와 자본주의의 기회 - 유동운
경기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 전용덕
금융위기 1년, 출구전략 세워야 - 안재욱
보호무역, 경제회복의 위험한 걸림돌 - Anthony B. Kim
2장 불법폭력,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주의 위기론ㅇ늬 허와 실 - 민경국
촛불재판 진행 촉구 부당한가 - 임광규
YTN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박동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및 검찰 수사 평가 - 강경근
용산 참사,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 김인규
3장 왜 방송법 개정해야 하나?
방송법 개정 반대, 왜 정치투쟁인가 - 김우룡
편파 방송, 그 원인을 해부한다 - 유일상
소비자 이익을 위해 미디어법 관련 경영·진입규제 폐지해야 - 윤상호
4장 기업에 대한 이해와 오해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우려한다 - 배진영
GM 파산신청이 한국에 주는 교훈 - 오수근
삼성 판결이 남긴 숙제 - 정기화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 박인출
기업형 수퍼 규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 김상호
언소주 불매운동, 반소비자적이다 - 박양균
5장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 유예보다는 폐지가 해법 - 이재교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본질 - 김영환
국민을 봉으로 아는 공무원 노조 - 권혁철
6장 부동산 올바로 이해하기
일조권 판결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 김정호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려면 - 최승노
7장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전교조, 왜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하나 - 신중섭
관제 입학사정관제 문제 있다 - 김정래
학력평가, 교육성과 평가 위해 존속돼야 - 이명희
8장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민중주의의 유혹 - 복거일
정부의 황당한 쌀 정책 - 최광
친서민코드에 포획된 2009 세제개편안 - 조동근
9장 국회가 바로 서는 길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 박효종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 김인영
경제회생을 위해 국회도 제몫을 다해야 - 황인학
10장 북한문제의 본질과 대책
북한 인공위성발사, 진실은 무엇인가 -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대응 방안은? -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