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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소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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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29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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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4/08/04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4291065 |
Description
이 책은 기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소송 중 어떤 사건들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관련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은 무엇인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소송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소장,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다루고 있어 기업실무에 필요한 기업관련 형사소송 지침서이다.
Contents
제 1 장 기업형사소송 기초지식
제1절 기업관련 형사소송이란
제2절 기업이나 경영진이 피고가 되는 형사소송 유형
제3절 기업관련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제 2 장 기업관련 형사소송 절차
제1절 형사소송 개요 및 절차
제2절 기타 형사소송 관련제도
제 3 장 기업경영과 관련한 형사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 유형
제3절 상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제4절 지적재산권법 위반행위
제5절 기타법률 위반행위
제6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참고문헌
부록 : 기타자료
제1절 기업관련 형사소송이란
제2절 기업이나 경영진이 피고가 되는 형사소송 유형
제3절 기업관련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제 2 장 기업관련 형사소송 절차
제1절 형사소송 개요 및 절차
제2절 기타 형사소송 관련제도
제 3 장 기업경영과 관련한 형사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 유형
제3절 상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제4절 지적재산권법 위반행위
제5절 기타법률 위반행위
제6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참고문헌
부록 :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