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의 진실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존 슈펠버거

보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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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3/10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4131989
Categories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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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내 턴키제도는 쇠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997년 도입된 이래초기 점진적 확대과정을 거쳐 사용이 활성화된 시기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입찰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 독과점 문제, 낙찰률 과다 문제 등 현실적 불공정 사례가 다수 나타남에 따라 최근발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서울시와 광주시에서는 턴키공사의 발주를 중단한 상태이며, 2014.01.22일 정부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턴키입찰제도 구축을 위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해야 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턴키제도(Design-Build)의 진실』에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국내 턴키제도의 뿌리인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서에서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에 대한 설명과 선진사례로써 미국의 디자인빌드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턴키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턴키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행된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의 수행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Contents

제1장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알아가기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 도입되었는가?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떠한가?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떤 형태로 활용되는가?
각국의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살펴보기

제2장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살펴보기
왜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인가?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미국에서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제3장 국내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되짚어보기
국내에서 알고 있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어떻게 도입되고 변해왔는가?
국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국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제4장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미래 내다보기
미국의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국내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별첨 1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의 수행사례
도입
성공한 공공프로젝트 사례
문제가 발생한 공공프로젝트 사례
성공한 민간프로젝트 사례
문제가 발생한 민간프로젝트 사례

별첨 2 미국 디자인빌드 수행사례 분석 보고서
개요
연방조달국 디자인빌드 원탁회의
캘리포니아 주 의회 산하 정책연구실 보고서

Author

존 슈펠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