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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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1/1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4113459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이 책은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제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분야의 소비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최된 세 차례의 학술대회의 논의를 담아 한국소비자법회 학술총서 제2권,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로서 발간되었다. 이전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제1권은 ?소비자법과 민법?(세창출판사, 2010년 11월)으로 발간된 바 있다.
Contents
제1편 금융소비자와 자본시장
민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이 은 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안 수 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서 완 석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이병준김도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 황 진 이
심리학에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현상(Obedience to
Authority)’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보호
문제에 대한 소고 나 승 철
제2편 금융분쟁과 ADR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맹 수 석
소비자기본법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김 성 천
일본에서 금융ADR제도의 창설 서 희 석
제3편 소비자신용법의 현황과 과제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노 종 천
우리나라 신용카드 영업행위 규제 현황과
과제 이 준 수
2010 개정상법상 리스 체계에 대한 재검토 고 재 종
민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이 은 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안 수 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서 완 석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이병준김도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 황 진 이
심리학에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현상(Obedience to
Authority)’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보호
문제에 대한 소고 나 승 철
제2편 금융분쟁과 ADR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맹 수 석
소비자기본법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김 성 천
일본에서 금융ADR제도의 창설 서 희 석
제3편 소비자신용법의 현황과 과제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노 종 천
우리나라 신용카드 영업행위 규제 현황과
과제 이 준 수
2010 개정상법상 리스 체계에 대한 재검토 고 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