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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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4/2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4102859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지주회사는 2005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수만 해도 이미 20개를 훌쩍 넘은 상태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란 관점에서 정부, 학계, 재계의 우호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 총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에 대한 1차적 규율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비교법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나누어, 제2편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3편에서는 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지주회사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법과 노동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3편에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지주회사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다고 책을 출간한 지 벌써 3년 남짓 되었다.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거나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권에서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지주회사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진 듯하다. 보정판 출간을 하였지만, 각 전문분야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집필자들 모두에게 원고의 전면개정을 부탁드리기는 무리인지라 책의 수정은 최소한도로 제한하였다. 다만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제3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4장 지주회사 설립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제11장 지주회사와 세법, 제12장 지주회사와 노동법은 그동안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다보니 상당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주회사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다고 책을 출간한 지 벌써 3년 남짓 되었다.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거나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권에서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지주회사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진 듯하다. 보정판 출간을 하였지만, 각 전문분야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집필자들 모두에게 원고의 전면개정을 부탁드리기는 무리인지라 책의 수정은 최소한도로 제한하였다. 다만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제3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4장 지주회사 설립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제11장 지주회사와 세법, 제12장 지주회사와 노동법은 그동안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다보니 상당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Contents
머리말 … 8
보정판 머리말 … 10
제1편 총론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김학현
I. 머리말 … 13
II. 지주회사의 규제(행위제한) 논거 … 19
Ⅲ. 주요 외국 기업집단 소유구조 … 28
IV.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개념 … 32
V.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의무 … 36
VI. 지주회사 설립 동향 … 50
VII. 맺음말 … 52
제2장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동원
I. 글을 시작하며 … 54
II. 미국 … 55
III. 일본 … 76
IV. 독일 … 89
V. EU … 94
제3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도건철·강일
I. 서론 … 99
II. 지주회사의 성립에 관한 문제점 … 101
Ⅲ. 지주회사의 행위규제에 관한 문제점 … 119
IV. 결어 … 121
제2편 지주회사의 설립
제4장 지주회사의 설립방안에 관한법적 고찰/ 강희철·김경연
I. 서론 … 127
II. 본론 … 131
III. 결론 … 166
제5장 국내의 지주회사 설립사례/ 김주영·이은정·이주영
I. 서론 … 168
II.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 171
Ⅲ. LG그룹의 지주회사 설립과정상 특징 … 179
IV. 동원금융지주회사 … 193
V. 다른 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 205
VI. 결론 … 207
제6장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통한 지주회사의 설립/ 노혁준
I. 서론: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개념 … 211
II.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절차 … 217
Ⅲ.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효과 … 235
IV. 특수한 형태의 주식교환·주식이전 … 239
V. 결론 … 247
제7장 교환공개매수를통한 지주회사의 설립/ 노혁준
I. 문제의 제기 … 251
II. 교환공개매수의 유용성 및 법적 구성 … 253
Ⅲ. 증권거래법상 교환공개매수의 가능성 … 259
IV. 현물출자 심사시의 문제점 … 270
V. 주식 공모절차상의 문제점 … 286
VI. 결론 … 290
제3편 지주회사의 운영
제8장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총론적 고찰/ 김건식·노혁준
I. 서설 … 299
II. 기업집단에 관한 외국법제의 최근 동향 … 302
Ⅲ. 지주회사 차원의 쟁점 … 310
IV. 자회사 차원의 쟁점 … 315
V. 맺음말 … 323
제9장 자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적 수단/ 김현태·김학훈
I. 문제의 제기 … 326
II.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수단의 필요성 … 328
Ⅲ.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수단과 그 한계 … 331
IV. 결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 … 345
제10장 지주회사관계에서 이사의 의무와 겸임이사/ 노혁준
I. 서론 … 348
II.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 … 349
Ⅲ. 자회사 이사의 의무 … 367
IV. 겸임이사?주의의무와 자기거래문제 … 374
V. 결론 … 382
제11장 지주회사의과세문제에관한고찰/ 한만수
I. 지주회사 과세문제의 개요 … 386
II. 지주회사 설립방식의 개요 … 388
Ⅲ.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 … 392
IV. 지주회사 및 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 403
제12장 지주회사와 노동법/ 차두희·기영석·장경수
I. 서론 … 417
II. 지주회사 설립 및 편입과정에서의 노동법상 문제 … 419
Ⅲ. 지주회사의 운영과정에서의 노동법상 문제 … 422
IV. 지주회사에서의 인사이동과 노동조합 … 441
V. 지주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조합 … 451
찾아보기 … 464
보정판 머리말 … 10
제1편 총론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김학현
I. 머리말 … 13
II. 지주회사의 규제(행위제한) 논거 … 19
Ⅲ. 주요 외국 기업집단 소유구조 … 28
IV.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개념 … 32
V.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의무 … 36
VI. 지주회사 설립 동향 … 50
VII. 맺음말 … 52
제2장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동원
I. 글을 시작하며 … 54
II. 미국 … 55
III. 일본 … 76
IV. 독일 … 89
V. EU … 94
제3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도건철·강일
I. 서론 … 99
II. 지주회사의 성립에 관한 문제점 … 101
Ⅲ. 지주회사의 행위규제에 관한 문제점 … 119
IV. 결어 … 121
제2편 지주회사의 설립
제4장 지주회사의 설립방안에 관한법적 고찰/ 강희철·김경연
I. 서론 … 127
II. 본론 … 131
III. 결론 … 166
제5장 국내의 지주회사 설립사례/ 김주영·이은정·이주영
I. 서론 … 168
II.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 171
Ⅲ. LG그룹의 지주회사 설립과정상 특징 … 179
IV. 동원금융지주회사 … 193
V. 다른 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 205
VI. 결론 … 207
제6장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통한 지주회사의 설립/ 노혁준
I. 서론: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개념 … 211
II.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절차 … 217
Ⅲ.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효과 … 235
IV. 특수한 형태의 주식교환·주식이전 … 239
V. 결론 … 247
제7장 교환공개매수를통한 지주회사의 설립/ 노혁준
I. 문제의 제기 … 251
II. 교환공개매수의 유용성 및 법적 구성 … 253
Ⅲ. 증권거래법상 교환공개매수의 가능성 … 259
IV. 현물출자 심사시의 문제점 … 270
V. 주식 공모절차상의 문제점 … 286
VI. 결론 … 290
제3편 지주회사의 운영
제8장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총론적 고찰/ 김건식·노혁준
I. 서설 … 299
II. 기업집단에 관한 외국법제의 최근 동향 … 302
Ⅲ. 지주회사 차원의 쟁점 … 310
IV. 자회사 차원의 쟁점 … 315
V. 맺음말 … 323
제9장 자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적 수단/ 김현태·김학훈
I. 문제의 제기 … 326
II.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수단의 필요성 … 328
Ⅲ.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수단과 그 한계 … 331
IV. 결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 … 345
제10장 지주회사관계에서 이사의 의무와 겸임이사/ 노혁준
I. 서론 … 348
II.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 … 349
Ⅲ. 자회사 이사의 의무 … 367
IV. 겸임이사?주의의무와 자기거래문제 … 374
V. 결론 … 382
제11장 지주회사의과세문제에관한고찰/ 한만수
I. 지주회사 과세문제의 개요 … 386
II. 지주회사 설립방식의 개요 … 388
Ⅲ.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 … 392
IV. 지주회사 및 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 403
제12장 지주회사와 노동법/ 차두희·기영석·장경수
I. 서론 … 417
II. 지주회사 설립 및 편입과정에서의 노동법상 문제 … 419
Ⅲ. 지주회사의 운영과정에서의 노동법상 문제 … 422
IV. 지주회사에서의 인사이동과 노동조합 … 441
V. 지주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조합 … 451
찾아보기 …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