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의 정치ㆍ행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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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0/07/31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8898410145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현재 일본은 행정력의 약화와 재정 파탄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해 정치ㆍ행정 개혁이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이 책은 전후 일본의 헌법이 메이지 헌법적으로 운용되고, 국회가 국정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청과 내각의 분리, 관료 내각제에서 국회 내각제로의 이행 등을 개혁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1. 일본 헌법의 50년
보편 기본법 원리와 전후 개혁
호헌 운동의 변용과 시민 활동
국가 관념의 붕괴와 분권화ㆍ국제화
세계 공통 문화와 현실 권력 정치
도시형 사회와 현대 헌법의 과제
정치 콘텍스트와 헌법 텍스트
헌법학의 재편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치 설계도로서의 헌법

2. 관료 내각제에서 국회 내각제로
국회는 과연 '최고 기관'이 될 수 있는가
국민 주권의 국가 통치로의 전환
관료 내각제에서 행정의 악화
내각과 수상 관저를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국회 개혁의 논점과 시각
도시형 사회의 정치와 행정

3. 국회 옴부즈맨의 제도적 설계
전후 정치와 옴부즈맨의 문제
옴부즈맨의 유형과 가능성
정치와 행정의 일본형 개혁에 관한 논점
옴부즈맨의 지위ㆍ과제ㆍ기구

4. 시민 입법의 발상과 법제 사무
시민 입법이 목표로 하는 법제 사무 개혁
국가 통치에서 시민 입법으로
시민 입법 활동의 성숙 조건
시민 입법 활동의 다원화와 중층화
기본법과 시민형 법무 정책

5. 공공 정채 형성을 꼼꼼히 살펴보기
정책 개발과 정책 연구의 배경
정책형 사고의 자립이 급선무
정책 순환ㆍ정책 논리
정책형 사고와 과학형 사고

6. 정치학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학에서의 문제의 수준과 사고 방식
전후 정치학의 재출발을 되돌아보다
정채 개혁의 과제와 정치학
정치학에서의 정책과 제도 개발
생활에서의 경험의 의미와 기본 개념
정치학의 정보성, 선견성 그리고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