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표준비용모형은 행정부담의 추정방법인 표준적 효율기업의 통계적 유의성 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표준비용모형 자체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각국의 정의,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단위의 구분 등의 차이점과 데이터 검증방식의 임의성 등으로 인해 결과의 표준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존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국의 조세분야의 행정부담 측정사례와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에 따른 행정부담을 측정한 연구서이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체계와 규제를 벤치마킹하여 국가간 행정부담 비교를 통해 좋은 사례를 발굴, 적절한 감축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