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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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2/28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8323747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한국은 2009냔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이에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책은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 한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 법제교류지원 사업의 시스템 구축방안,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콘텐츠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PARTⅠ: ODA와 법제교류지원사업
개요
일본의 ODA
한국의 ODA
PARTⅡ : 일본의 법정비지원 사업
개요
관계기관
평가방법
과제와 전망
PARTⅢ : 한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
개요
현황
평가방법
과제와 전망
개선방안
PARTⅤ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시스템 구축 방안
관련기관·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법제연수시스템 구축
연수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준비
연수프로그램의 실행
연수프로그램의 평가
PARTⅣ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콘텐츠 구축 방안
지원실기관의 기본적 유의사항
지원실시에 있어서 전문가의 기본적 유의사항
대상국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법령정보제공 지원
법제수출 지원
연수프로그램 컨텐츠
참고문헌
Abstract
PARTⅠ: ODA와 법제교류지원사업
개요
일본의 ODA
한국의 ODA
PARTⅡ : 일본의 법정비지원 사업
개요
관계기관
평가방법
과제와 전망
PARTⅢ : 한국의 법제교류지원사업
개요
현황
평가방법
과제와 전망
개선방안
PARTⅤ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시스템 구축 방안
관련기관·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법제연수시스템 구축
연수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준비
연수프로그램의 실행
연수프로그램의 평가
PARTⅣ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콘텐츠 구축 방안
지원실기관의 기본적 유의사항
지원실시에 있어서 전문가의 기본적 유의사항
대상국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법령정보제공 지원
법제수출 지원
연수프로그램 컨텐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