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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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12/17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8323655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section 1] 인터넷과 입법과제
제1주제: 한미 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대희)
제2주제: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이규호)
[section 2] 인터넷과 민사법
제1주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병준)
제2주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현황과 입법과제(정완)
제3주제: 검색엔진 운영자의 법적책임(박영규)
[section 3] 인터넷과 상사법
제1주제: 전자금융거래 현황과 입법과제(맹수석)
제2주제: 인터넷 증권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안성포)
[section 4] 인터넷과 정보법
제1주제: 인터넷 보안과 입법적 과제(이창범)
제2주제: 개인정보의 보호현황과 입법과제(이인호)
제3주제: 전자정부의 현황과 입법과제: 전자민원 서비스를 중심으로(임지봉)
제1주제: 한미 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대희)
제2주제: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이규호)
[section 2] 인터넷과 민사법
제1주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병준)
제2주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현황과 입법과제(정완)
제3주제: 검색엔진 운영자의 법적책임(박영규)
[section 3] 인터넷과 상사법
제1주제: 전자금융거래 현황과 입법과제(맹수석)
제2주제: 인터넷 증권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안성포)
[section 4] 인터넷과 정보법
제1주제: 인터넷 보안과 입법적 과제(이창범)
제2주제: 개인정보의 보호현황과 입법과제(이인호)
제3주제: 전자정부의 현황과 입법과제: 전자민원 서비스를 중심으로(임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