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818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을 중심으로

권영근

연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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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29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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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10/3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2981524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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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군 국방개혁의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쟁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통합군·합동군과 같은 군 구조, 한미관계 특히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의 역사, 1959년 이후 11차례 추진된 국방개혁의 역사, 그리고 818계획,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 307에 관한 기술과 분석 등이 그것이다.

Contents

저자 서문
개요

제1장 한국군 국방개혁의 지평
제1절 한국군 국방개혁 연구 : 왜 흥미로운가?
제2절 한국군 국방개혁 :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제2장 한국군 국방개혁에 관한 대안 모색
제1절 국방개혁의 이해
제2절 한국군 국방개혁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절 국방개혁 변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4절 대안적 접근의 모색 : 국방개혁의 통합모델

제3장 한국군 국방개혁 : 역사적 궤적의 재조명
제1절 창군과 한국군의 기형적인 출발
제2절 한국군 구조의 재조명
제3절 기형적인 한국군 구조의 원인 분석
제4절 국방개혁의 역사적 궤적 : 818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제5절 평가

제4장 통합 절충형 국방개혁 : 818계획
제1절 노태우 정부와 818 국방개혁의 방향
제2절 818 국방개혁의 명분
제3절 정치과정의 역동성과 절충형 국방개혁
제4절 818계획의 재평가

제5장 합동 절충형 국방개혁 : 국방개혁 2020
제1절 노무현 정부와 국방개혁 2020의 방향
제2절 국방개혁 2020의 명분
제3절 정치과정의 역동성과 합동 절충형 국방개혁
제4절 국방개혁 2020의 재평가

제6장 통합형 국방개혁 : 국방개혁 307
제1절 이명박 정부와 국방개혁 307의 방향
제2절 국방개혁 307의 명분
제3절 정치과정의 역동성과 통합형 국방개혁
제4절 국방개혁 307의 재평가

제7장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 분석과 이론적 함의
제1절 분석
제2절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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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권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