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법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제1절 경쟁사업자 배제남용 관련 일반 이론
1. 수직적 결합기업의 시장봉쇄를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2. 수직적 기업 결합의 이윤압착(margin aqueeze)을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3. 약탈가격(predatory pricing)을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제2절 수직적 계열 관계를 이용한 방송시장에서의 배제남용해우이 유형
1. 콘텐츠에 대한 접근 거절
2. 배급망에 대한 접근 거절
3. 배제적 요금 수준 설정

제3장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배제남용행위 평가 주요국 사례
제1절 미국
1. Comcast/NBC Universal 합병에 대한 FCC 리뷰(FCC, 2011)
2. Comcast-NBCU Merger에 대한 DOJ 리뷰(DOJ, 2011)
제2절 EC
1. Liberty Global Corporation/Virgin Media(EC, 2013)
2. HBO/ZIGGO/HBO Netherland(EC, 2011)
3. News Corp/BSkyB(EC, 2010)
제3절 영국
1. BSkyB Investigation(OFT, 2002)
2. Pay TV Statement(Ofcom, 2010)
3. Movies on pay TV market investigation(CC, 2012)

제4장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경쟁사업자 배제남용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1절 관련 연구 및 주요국 사례 분석의 시사점
1.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공 거부 등을 통한 투입물 봉쇄 행위
2.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구매 거부 등을 통한 고객 봉쇄 행위
3. 이윤압착을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4. 약탈적 요금 설정을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제2절 수직적 기업 결합과 관련된 방송시장 배제남용행위 유형별 평가 가이드라인
1. 개요
2. 경쟁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공 거부 등 투입물 봉쇄 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가이드라인
3. 경쟁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수요 거부 등 고객 봉쇄 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가이드라인
4. 이윤압착을 통한 경쟁 방송사업자 배제 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가이드라인
5. 약탈적 가격설정을 통한경쟁 방송사업자 배제 행위 평가 가이드라인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