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환기에 대응한 사회제도 개선방안

저출산 고령시대에 대비하여 기존 법 및 사회제도를 검토하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서.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제도별 법제도,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향후 지향되어야 할 사회제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법 및 정책의 사회적 구속력 및 실효성 강화를 통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회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