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기존 연구

■제2장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토지의 속성과 토지이용규제
　제2절 토지이용규제와 재산권
　제3절 용도지역제에 대한 평가
　제4절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한계

■제3장 영국의 토지이용규제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현황과 특징
　제2절 성과와 한계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토지이용규제 현황
　제2절 현행 토지이용규제정책의 문제점

■제5장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목적 및 방법
　제2절 사례 1: 노태우 정부 이후의 토지가격의 변화와 토지거래량 추이
　제3절 사례 2: 참여정부하의 아파트 가격 변동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