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의 비판적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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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3/06/09
Pages/Weight/Size	15321430mm
ISBN	978898163098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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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정치에 대한 심각한 비관론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도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관행들은 여전히 온존하고 때로 악화되는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해 근원적으로 사유할 것을 권한다.

이 책은 한국 민주화과정의 다양한 차원과 성격을 추적하고 분석하려는 시도의 부분적인 결실이다.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민주적 공고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필자는 시민사회와 노동세력의 발육부진,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시민사회/노동세력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Contents

1. 한국민주화의 현실과 대안
한국민주화의 성격과 향방
한국 민주화이행과 시민사회의 성장

2. 한국민주화의 사회경제적 지평
한국의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논쟁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사회협약의 가능성

3. 민주화경로의 심화와 개혁정책의 성격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의 한계
경제위기하 민주적 공고화와 경제개혁
민주화이행의 보수화와 개혁의 한계

4. 한국민주화와 지역간/내 갈등
민주화과정의 환경문제와 지역갈등
한국민주화와 지역사회의 이해갈등

5. 에필로그
한국 민주화경로에 대한 비판적 탐색

보론 1 한국민주화와 세계화담론의 보수성
보론 2 한국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일탈
보론 3 국가, 시민사회, 자본주의 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