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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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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11/23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1205362
Description
개헌(改憲)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처음 만든 헌법(憲法)은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이후 헌법은 주로 권력자들의 뜻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거의 30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

새로 개정할 헌법에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미래 지향의 비전을 담아내자는 열망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시한(時限)에만 급급하여 개헌(改憲)을 서두르다가는 민의(民意)를 제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국가개조론』은 바로 통일과 번영을 약속하는 미래의 청사진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우리 국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론(試論)을 제시해 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Contents
머리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하여

제1장 나부터 혁신하자
국민의 자격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인포데믹스 시대의 전도몽상
국민 여러분과 존경받는 국민
끓는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

제2장 정치부터 개혁하자
정치의 기본과 원칙을 세우자
방산비리, 벌이 너무 가벼운 것일까?
법치(法治)와 법조(法曹)
공무원 봉급과 복지부동
새로운 체제 건설과 선거
희망한국포럼의 희망
내가 대통령이라면

제3장 함께 잘 사는 나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도토리 주워 가지 마세요!
경주 최 부잣집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땀과 눈물의 민족, 한민족의 열정 DNA
납세의 의무와 재벌 개혁
지진과 태풍, 그리고 희망의 출구

제4장 미래, 희망의 이정표
대한민국이여, 새 집을 지어 이사를 가자
노벨상과 박사 실업(失業)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블랙리스트, 그리고 떠나면 보이는 것들
조선책략과 한국책략
Author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