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속지않고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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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1/11/30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8120182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햇볕 정책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포용 정책인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듯 일방적인 퍼주기인가? 고사 직전의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과연 되살아날 수 있을까? 경의선 철도 복원의 의미와 속사정은 무엇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연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 서울로 올 수 있을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시작된 햇볕 정책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속시원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씌어졌다.
Contents
제1장 망원 효과의 전주곡
1. '북한에 지식경제를 심겠다'
2. 남북교류와 신겯제 사이의 재정 적자 복병
3. 구축효과와 한국판계주
4. 경제지표의 동어 반복 악습
5. 정치 참여 보장과 지식기반 경제의 실상
6. 일본의 경기침체와 참정권 제한 구조
7. 공적 자금이라는 마술
8. 기업과 정부의 역할 혼돈이 장기 불황 만든다
9. '기업이익-국가이익-개인이익'의 삼각관계
10. 재정 적자와 IT산업의 충돌
11. 블랙 먼데이 부른 망원효과

제2장 세계화가 만든 신흥 부자들
12. 세계화와 '북한특수'의 충돌
13. 평화와 시장, 그리고 신뢰의 함수관계
14. 금융 개혁의 마술 게임
15. 2001년 한국, '망원효과'에 빠지다
16. 신경제의 한-미간 차이
17. 인터넷 사업의 허상과 실상
18. 망원 효과와 시민단체의 의회주의 파괴
19. 북한의 지식경제는 핀랜드형
20. 명령형 자유시장경제의 비극
21. 한국형 시장 경제론자들의 카멜레온 수법
22. 남북 교류와 시장경제의 충돌
23. 경제 협력과 남북 교류의 차이점
24. 북한의 스웨덴형과 사회시장 경제

제3장 승자독식에 빠진 남북간 실크로드
25. 두만강의 기적은 북한의 미국화인가
26. 북한과 스웨덴의 합작, 전력난 타개 전략
27. 남북 교류와 디지털 경제의 함수관계
28. 북한 노동당의 남북 교류 지도 방식
29. 의회주의와 노동당 초청의 차이
30. 남한의 토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31. 시장주의자들의 이윤독식
32. 지식경제의 승자독식제도
33. 납꽃게 파동과 남북교역의 질곡
34. 중국 외교와 신경제의 대결

제4장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의 비밀 쌍곡선
35.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시장론의 허상
36. 자유투자 협정과 자유무역 협정의 대립
37. 자유투자 협정과 인천공항의 적자경영
38. 컨소시엄 투자가 증시폭락을 불러들였다
39. 공격적 투자는 국민을 현혹한다
40. 4자회담, '2+2 체제'의 허구성
41. 동남아 공략이 금리에서 주식으로
42. IMT-2000 사업과 금융위기
43. 유가 불안정과 경제 성장의 함수관계

제5장 북한의 현금인출기 전략
44. 일본의 대북 투자 전략과 경제 냉전
45. 독일 공황 사건과 북한의 분열 외교 전략
46. 투자 협정과 평화 협정의 충돌
47. 현금인출기 외교와 집산주의 경제 불럭화
48. 북한을 두고 각축전 벌이는 미국의 공화-민주

제6장 남북 교류의 복병들
49. 이산가족 상봉의 정치경제학
50. 보이지 않는 체제 경쟁 드라마
51. 세계화와 유가 충격
52. 신기술과 수요 예측의 실패
53. 지식경제와 제2홍콩화 구상전략
54. 시베리아 철도 복원의 망상
55. 남북교류의 내밀한 속도전 각축
56. 남북 교류 속도전과 부채 경제의 함수관계

제7장 현대와 정부는 왜 줄다리기를 즐기나
57. 노벨평화상과 주가 폭락
58. 시장지향적 관료들의 놀이기구
59. 현대의 자본 축적에 대한 미련
60. 현대의 개성공단 조성과 재산 상속 기법
61. 남미형 자본시장과 인터넷의 결함
62. '승자독식'이 필리핀형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