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코로나19로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 간 질서 등 사회·경제·외교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탈세계화와 큰정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전망이고, ‘탈세계화와 큰 정부’라는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경제에 있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중국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사업환경 등 애로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탈중국화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약화되기시작한 상태이고, 코로나 이후 중국의 책임론과 미·중 패권전쟁으로 GVC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중국으로부터 나와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 블록화하는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 될 전망이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를 대중국 GVC 약화의 대표적 사례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GDP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GDP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EU, 미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GDP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기업이 내수산업으로 또는 타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GVC약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등 反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도 현재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중 국내 U턴 의향이 없는기업이 76%에 달해 국내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탈세계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로 세계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커지고 민간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탈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U턴,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디지털에 기반한생산방식으로의 전환 등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대변혁에 큰 정부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은 급속히 떨어지면서민간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월평균 8만 6천 명씩 감소하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최악의 소득분배를 경험하였다. 현 정부는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 간 본예산 85.3조원과 추경예산 41.5조원 총 126.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관련 사업에 투입하였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고 나라 빚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정부의 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올해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해서 2021~ 2022년간 26.2조원, 2023~2025년 45조원 등 6년간 총 76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기존의 정책에 비해 새로운 게 없고 재탕이 대부분이고 고만고만한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진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조달 비용이나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구축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성장이 둔화되는 역 케인지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GDP 대비 재정지출이 10% 증가하면 장기성장률은 -0.34%p에서 0.73%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도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2로 추정되고,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0.016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단기적인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사업을 인기영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사업으로 진출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수월하게 일어나도록 반시장적인 정책을수정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

현재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2019년 기준국내총생산의 94% 수준에 육박하는 1,765조원 규모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95%)이 선진국 평균보다 23%p 높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 추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총량은 2020년 중 9.5%(160조원) 가량 늘어나1,900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6조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 증가할 전망에 있어 현 정부 4년 만에 215.6조원이나 늘어났다. IMF의 GFS 2014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해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논리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정책을 대신하다 늘어난 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0.5%로 OECD 8개국 중에서 가장 높고, 매년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존하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도 GDP 대비 4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국가채무의 국제비교는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대외의존도,고령화 수준, 기축통화국인지의 유무, 민간부채 등 국가마다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유출이 빠르게 진행되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미국, 일본, 영국등 기축통화국처럼 국가채무를 늘릴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수출입의 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만연한다면 국가부도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