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강제 판례의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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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2/04 |
| Pages/Weight/Size | 188*257*15mm |
| ISBN | 9788980317486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Contents
요 약
I. 서론
II. 관련 판결 검토
1. 대법원2011.6.9. 선고2008두13811판결(쌍용차 사건)
2. 대법원 2009두24108 판결(씨제이헬로비전 사건)
3. ㈜엘지파워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8서경0664)
4. (주)국순당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10서경2754)
5.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7서경1317)
6.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6거감0691)
III.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리
1.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규제 논리
2. 유통업자(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 유형
3.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해지 조건의 효율성 효과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관련 판결 검토
1. 대법원2011.6.9. 선고2008두13811판결(쌍용차 사건)
2. 대법원 2009두24108 판결(씨제이헬로비전 사건)
3. ㈜엘지파워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8서경0664)
4. (주)국순당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10서경2754)
5.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7서경1317)
6.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6거감0691)
III.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리
1.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규제 논리
2. 유통업자(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 유형
3.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해지 조건의 효율성 효과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