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도 과거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실업문제는 이미 임계점에 와 있고, 이중적 노동시장구조의 심화로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소득격차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사정은 우여곡절 끝에 노동개혁을 위한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 책은 일본의 노동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노동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제1장 쉬운 해고로 고용의 기회가 늘어난다 1
제2장 ‘한정정사원’이 근무방식을 바꾼다 7
제3장 유기고용을 규제해도 정사원은 늘지 않는다 31
제4장 파견은 오히려 더욱 활용해야 47
제5장 정부의 임금인상으로 근로자가 풍족해지지 않는다 64
제6장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은 악법일까? 78
제7장 육아휴업의 내실화는 여성에게 있어 희소식인가? 96
제8장 정년연장으로 청년이 희생된다 112
[사항색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