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본 보고서에서는 무상복지 재원을 법인세로 조달할 경우 3년간 74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 기간 소득세는 27조 7,545억 원, 부가가치세 15조 3,23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가장 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손실이 가장 적게 나타나며, 증세가 불가피한 경우 손실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5대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최대 36조원이 절감되며,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을 때 최대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