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함정

민주화 분배 동반성장 화려한 구호 뒤에 숨어 있는 치명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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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2/21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88980316342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민주화 분재 동반성장 등 화려한 구호 뒤에 숨어 있는 치명적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지향,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토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행해지는 개별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것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를 살피고 있다. 총 26개의 칼럼을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다,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들여다보다, 경제적 자유 더 큰 한국경제를 위한 선택이다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엮었다.
Contents
1장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다
경제학자도 모르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어의 분석
경제민주화는 마법의 언어인가
공동체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경제민주화

2장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들여다보다
성역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닥치고 경제민주화’의 불편한 진실
글로벌 기업을 쫓아내는 경제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경제민주화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민주화
독재 스타일 경제민주화
헌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한국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오늘날 경제 어려움의 뿌리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3장 경제적 자유, 더 큰 한국경제를 위한 선택이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경제민주화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이 다르다
경제민주화와 진보주의의 부활
민주적이지 못한 경제민주화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잘 챙겨 보라
경제민주화와 기업 규제
경제민주화와 관료주의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자유
Author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