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서에서는 고용보호의 강화는 근로자 해고비용, 조정비용의 증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고용보호 완화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투자확대를 위해 정규직 및 임시적인 고용보호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의 투자 추이와 기업투자의 변동요인
제3장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4장 주요국 고용보호 완화 사례분석
제5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