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승수 국제비교와 시사점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또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수입 비중이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의 재정승수 추정 및 비교를 통해서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재정승수를 이용하여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 수입 감소 등이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재정 정책 효과의 주요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