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경기변동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에 연유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기변동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기인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하이에크와 미제스 이후에 소수의견으로 홀대받으며 주류 경제학계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재평가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은 경기부양책으로 손쉽게 꺼내 들 수 잇는 통화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