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책. 법인세 인하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최고 법인세율은 25%이며, 2010년까지 20%로 더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대규모의 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책은 법인세 부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율 증대 및 분배, 성장 및 고용효과를 다룸으로써 법인세 감세 논쟁에 참고자료가 되고자 했다.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감세 대상 세목별 현황
Ⅰ. 법인세
Ⅱ.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Ⅲ. 소비세
Ⅳ. 감세 현황
제3장 세부담 및 유효세율
Ⅰ.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Ⅱ. 세부담 측정-거시자료
Ⅲ. 실효세율-미시자료
Ⅳ. 소득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