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7.56
SKU
9788980315383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6/4 - Mon 06/10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30 - Mon 06/3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9/04/08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031538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책. 법인세 인하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최고 법인세율은 25%이며, 2010년까지 20%로 더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대규모의 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책은 법인세 부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율 증대 및 분배, 성장 및 고용효과를 다룸으로써 법인세 감세 논쟁에 참고자료가 되고자 했다.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감세 대상 세목별 현황
Ⅰ. 법인세
Ⅱ.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Ⅲ. 소비세
Ⅳ. 감세 현황

제3장 세부담 및 유효세율
Ⅰ.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Ⅱ. 세부담 측정-거시자료
Ⅲ. 실효세율-미시자료
Ⅳ. 소득세 부담

제4장 초과부담 및 귀착
Ⅰ. 조세의 초과부담
Ⅱ.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Ⅲ. 경제주체별 효과분석

제5장 투자,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Ⅰ. 법인세와 투자 이론
Ⅱ.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Author
안종범,박기백,김승래,김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