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의 진실

일본 정부개혁의 숨은 뒷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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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3/2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0314911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구조개혁의 진실』은 일본 고이즈미 정부에서 경제개혁과 공공개혁을 주도하였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전 총무성장관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보낸 5년 5개월간의 일본 구조개혁의 막후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다케나카 헤이조씨는 오사카대학·게이오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고이즈미 총리 밑에서 금융·재정장관과 금융청장관을 역임하며 금융개혁을 주도하였고 이어서 우정민영화장관과 총무성장관을 지내면서 우정민영화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다케나카 전 장관은 이 책에서 구조개혁의 정당성이나 교과서적인 정책론보다는 그 내막에서 펼쳐지는 정치인, 관료, 이해당사자 등 여러 주체간의 게임과 음모 그리고 이를 돌파해 나가는 총리와 저자의 뒷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다.

책은 다케나카 장관이 추진하였던 금융개혁, 우정민영화 그리고 경제정책 수립과정의 개혁 등 크게 세 가지의 개혁을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개혁의 날이 시작됐다

제1장 고이즈미 내각이라는‘기적’
01 거리낌 없는 지도자의 등장
02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

제2장 금융개혁의 진실 - 부실채권이라는 무거운 짐 -
01 ‘당국의 벽’ 속으로
02 금융회생 프로그램을 둘러싼 공방 ①
03 금융회생 프로그램을 둘러싼 공방 ②
04 금융위기대책회의로 가는 길
05 리소나은행·공적자금 투입
06 금융개혁의 진일보
07 잃어버린 10년의 종국

제3장 우정 민영화의 진실 - 개혁 본체에 대한 공방 -
01 민영화 기본방침의 결정
02 법안 제출
03 국회에서의 공방으로
04 부결, 총선거, 그리고 승리
05 본격적인 민영화로

제4장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진실 - 정책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
01 ‘골태방침’이라는 새로운 방법
02 변화된 예산 절차
03 사령탑으로서의 자문회의·세 가지 도전
04 5년째의 자문회의

제5장 일본경제의 두 가지 길

맺음말
Author
다케나카 헤이조,한국경제연구원
1951년 일본 와카야마에서 태어나 히도쓰바시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고, 경제학 박사로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하버드대학 객원 준교수, IIE(미국국제경제연구소) 객원 펠로, 게이오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경제 재정 정책 담당 장관으로 발탁되어 금융 담당 장관,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 총무 장관 등을 지내며 구조 개혁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의 퇴진과 함께 사직했으며 현재 게이오대학 글로벌 시큐리티 연구소 교수이자 소장으로 활동하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소프트 파워 경제』 『IT 파워』(공저) 『다케나카 교수의 모든 이를 위한 경제학』 『경제가 그런 거였나』(공저) 등이 있으며, 산토리학예상,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1951년 일본 와카야마에서 태어나 히도쓰바시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고, 경제학 박사로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하버드대학 객원 준교수, IIE(미국국제경제연구소) 객원 펠로, 게이오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경제 재정 정책 담당 장관으로 발탁되어 금융 담당 장관,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 총무 장관 등을 지내며 구조 개혁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의 퇴진과 함께 사직했으며 현재 게이오대학 글로벌 시큐리티 연구소 교수이자 소장으로 활동하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소프트 파워 경제』 『IT 파워』(공저) 『다케나카 교수의 모든 이를 위한 경제학』 『경제가 그런 거였나』(공저) 등이 있으며, 산토리학예상,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