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재정지출 증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새정부의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한 책자이다.지난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9.2%씩 증가하여, 2008년도 재정지출규모는 218조6천억 원에 달해 2004년 대비 약 65조1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재정지출의 확대와 세입기반 약화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의 둔화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재정지출 개혁의 기본방향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과 시장의 역할 확대를 위해 추진계획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여건에 부합되는 정책과 사업을 선택하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정준칙 확립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선 및 지출상한제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