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새 정부의 실행과제로서 세제 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자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성적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생산요소 유치경쟁의 심화로 인해 자본뿐만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국가간 경제적 국경은 이미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성장둔화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세입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근본적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성장극대화’를 위해 ‘조세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의 극소화’ 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철폐하고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한 번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철학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