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성장률, 물가 및 이자율, 계층별 소득 변화 등 재정지출의 순환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증가에 상응한 소비세인상이라는 재원조달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등과 양극화 지수 모두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이다. 지수의 흐름으로 볼 때 중산층 감소와 소득불균등 현상이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진행된 소득양극화 정도는 소득불균등 악화보다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는 국민간 소득불균등과 양극화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IT 산업의 발달에 따른 정보격차,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동, 연봉제 확대, 세계화, 개방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세금인상을 통해 조달될 때의 지니계수 변화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