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 세계화 시대의 소득세제 개혁과제

한국은 선진국들이 거쳐 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과정을 아직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금융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동시추구의 여지는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추진이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부분적 시행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중소득과제형태의 과세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의 도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득세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소득세제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심각한 훼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제 선진화는 소득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뒤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