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론과 실무

[2017년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지방세기본법에 있던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분리해서 징수총칙 부분과 체납자의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을 모아서 국세징수법에 대응되는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세 관련법은 4법체계로 되었다.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동시 신고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들 중에서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문화관광, 기업구조조정, 수송?교통 등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감면율이 높았던 부분의 감면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였다.

2017년도 개정증보판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각각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새로 정리하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필자가 연구한 신축건물 과표자기점검표를 실어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지방세 관련 4법의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