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민주주의를 그 주어로 하여, 현재와 같은 위기 시대 이전의 한국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진보적, 민중적 해석을 하고 있는 책으로, 동시에 현실주의의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살펴보고 있는 일견 상반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 책이다.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사업의 수준에까지 도달했지만, 정작 그 민주주의는 형체조차 남지 않은 채 갈가리 찢겨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시민은 4,5년에 한 번 표 찍는 기계가 되지 않았던가. 이 책은 이러한 형식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민주주의의 기원, 그 전개과정에 대해 다룬다. 제2부에서는 한국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를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3부에서는 사회계급, 주체, 이데올로기의 문제설정을 통해 한국민주주의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위기 시대 이전의 서술방식이 한국민주주의의 역사 해석에 그 주안점이 주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 이후의 한국민주주의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정치적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다 이론적인 관심에 방점이 찍혀질 것이다. '위기의 시대 이후'(post-crisis),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 논쟁과 격렬한 토론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서문: 위기의 시대, 한국민주주의 기로에 서다!!

제1부 한국민주주의의 쟁점 및 기원 그리고 이행

제1장 1980년대 이후 한국민주주의론의 쟁점
제2장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제3장 1980년대 민주주의 이행의 구조와 정치변동

제2부 한국민주주의와 국가

제4장 한국민주주의와 국가론 서설
제5장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제6장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경제학: 발전국가 논쟁을 중심으로
제7장 한미FTA, 공화국민주주의의 위기
제8장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촛불의 정치적 의미

제3부 계급·주체·이데올로기

제9장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형성과정
제10장 한국 사회구조 변동과 청년 주체의 위기
제11장 ‘지식기반사회론’과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제12장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변화와 노무현 정권
제13장 1980년대 이후 한국 맑스주의 지식 형성의 계보학

최형익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일본 게이오대학 및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교수. 정치이론, 한미관계 및 국제관계사를 주로 강의, 주요 학술적 관심사는 민주주의와 사회계급, 그리고 정치권력의 관계.

저서로는 『마르크스의 정치이론』(1999), 『고전 다시 읽기』(2007), 『실질적 민주주의』(2009),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2013),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 읽기』(2017) 등이 있다. 역서에는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아담 쉐보르스키, 1995), 『기로에 선 자본주의』(앤서니 기든스 외, 2000),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앤서니 기든스, 2002), 『신학정치론/정치학논고』(베네딕트 스피노자, 2011),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칼 마르크스, 2012).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입헌독재론”(2008), “사회양극화와 젠더민주주의”(2009),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2010), “계급투쟁과 보통선거제의 정치적 동학”(2011), “민주공화정의 정치이론”(2014), “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2014), “마키아벨리의 ‘시민형 군주’ 사상과 현대 대통령제의 정치적 기원”(2015), “『자본론』의 방법”(2016), “국민주권시대, 권력분산의 제도화와 한국대통령제 개혁”(2018) 외 다수가 있으며,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2016).를 감수했다.

Publication Date	2009/02/2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7806107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