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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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8/28 |
| Pages/Weight/Size | 153*225*18mm |
| ISBN | 978897778515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가 주요정책의 심의기관으로 행정부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우리 국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 국회의 다양한 면모를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제목이 알려주듯이,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태와 특징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위자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국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안팎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와 그 행태를 규정하는 제도들을 다각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한과 기능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민의를 신속하고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활동할 때, 양대 부처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서문 중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우리 국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 국회의 다양한 면모를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제목이 알려주듯이,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태와 특징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위자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국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안팎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와 그 행태를 규정하는 제도들을 다각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한과 기능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민의를 신속하고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활동할 때, 양대 부처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서문 중에서
Contents
서문 (손병권)
제1부 국회 들어가기와 만들기
제1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조진만)
Ⅰ. 국회의원 선거제도
Ⅱ.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Ⅲ.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제2장 국회의원 충원 (가상준)
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Ⅱ. 국회의원 충원과정
Ⅲ.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제3장 국회의 구성과 운영 (박경미)
Ⅰ. 국회 개원과 원구성
Ⅱ. 국회 운영의 주체와 권한
Ⅲ. 국회 지도부 선출과 정치적 중립
제2부 국회에서 일하기
제4장 국회 위원회제도 (가상준)
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Ⅱ. 위원회 유형과 소위원회
Ⅲ. 상임위원회 배정과 선호
Ⅳ.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
제5장 국회의 입법과정 (전진영)
Ⅰ. 법안발의
Ⅱ. 위원회 심사
Ⅲ. 본회의 심의
Ⅳ.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제6장 국회의 예산과 결산 (유성진)
Ⅰ.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Ⅱ. 국회 예산심의 과정
Ⅲ. 국회 결산심의 과정
제7장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박경미)
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
Ⅱ. 의정활동의 동기
Ⅲ. 원내 의정활동
Ⅳ. 원외 의정활동
제3부 국회 밖을 다루기
제8장 국회와 대통령 (유성진)
Ⅰ. 권력분립과 이원적 정통성
Ⅱ.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Ⅲ.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제9장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감독 (장승진)
Ⅰ. 국회에 의한 행정부 감시 및 감독의 의의
Ⅱ. 한국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감독 권한
Ⅲ.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제10장 국회와 사법부 (장승진)
Ⅰ.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Ⅱ.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Ⅲ.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Ⅳ. 정치의 사법화
제4부 국회 도와주기와 바로잡기
제11장 국회의원 보좌진제도와 의정활동 지원기구 (전진영)
Ⅰ. 의정활동 지원기구의 필요성
Ⅱ. 국회의원 보좌진제도
Ⅲ. 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구
제12장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조진만)
Ⅰ. 의회정치와 의원윤리
Ⅱ. 한국의 의원윤리 제도와 실태
Ⅲ. 정치자금과 의원윤리
참고문헌
찾아보기
지은이 소개
제1부 국회 들어가기와 만들기
제1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조진만)
Ⅰ. 국회의원 선거제도
Ⅱ.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Ⅲ.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제2장 국회의원 충원 (가상준)
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Ⅱ. 국회의원 충원과정
Ⅲ.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제3장 국회의 구성과 운영 (박경미)
Ⅰ. 국회 개원과 원구성
Ⅱ. 국회 운영의 주체와 권한
Ⅲ. 국회 지도부 선출과 정치적 중립
제2부 국회에서 일하기
제4장 국회 위원회제도 (가상준)
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Ⅱ. 위원회 유형과 소위원회
Ⅲ. 상임위원회 배정과 선호
Ⅳ.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
제5장 국회의 입법과정 (전진영)
Ⅰ. 법안발의
Ⅱ. 위원회 심사
Ⅲ. 본회의 심의
Ⅳ.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제6장 국회의 예산과 결산 (유성진)
Ⅰ.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Ⅱ. 국회 예산심의 과정
Ⅲ. 국회 결산심의 과정
제7장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박경미)
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
Ⅱ. 의정활동의 동기
Ⅲ. 원내 의정활동
Ⅳ. 원외 의정활동
제3부 국회 밖을 다루기
제8장 국회와 대통령 (유성진)
Ⅰ. 권력분립과 이원적 정통성
Ⅱ.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Ⅲ.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제9장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감독 (장승진)
Ⅰ. 국회에 의한 행정부 감시 및 감독의 의의
Ⅱ. 한국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감독 권한
Ⅲ.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제10장 국회와 사법부 (장승진)
Ⅰ.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Ⅱ.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Ⅲ.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Ⅳ. 정치의 사법화
제4부 국회 도와주기와 바로잡기
제11장 국회의원 보좌진제도와 의정활동 지원기구 (전진영)
Ⅰ. 의정활동 지원기구의 필요성
Ⅱ. 국회의원 보좌진제도
Ⅲ. 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구
제12장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조진만)
Ⅰ. 의회정치와 의원윤리
Ⅱ. 한국의 의원윤리 제도와 실태
Ⅲ. 정치자금과 의원윤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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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