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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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2/29 |
| Pages/Weight/Size | 153*225*35mm |
| ISBN | 97889777848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본 연구총서는 제20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16번째 연세대 항공우주력 연구총서이다. 2017년 학술회의는 연세대가 공군의 후원으로 본 학술회의를 진행해온 지 20년이 되는 해에 치러진 뜻 깊은 학술회의였다. 특히 올해는 공군과 연세대가 뜻을 함께하여 설립한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이 최초로 본 학술회의를 주관함으로써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양 기관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17년 학술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작금의 어려운 국가안보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제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정전상태가 유지되어온 지 65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군은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선방어 위주의 구태의연한 전략전술의 차용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현실은 지상군 중시사상에 갇힌 인사들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편파적인 결정을 거듭해온 결과 항공우주력의 발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수단과 방법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길이 항공우주력 건설에 있다는 믿음으로 2017년 연세대 항공우주력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2017년 학술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작금의 어려운 국가안보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제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정전상태가 유지되어온 지 65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군은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선방어 위주의 구태의연한 전략전술의 차용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현실은 지상군 중시사상에 갇힌 인사들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편파적인 결정을 거듭해온 결과 항공우주력의 발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수단과 방법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길이 항공우주력 건설에 있다는 믿음으로 2017년 연세대 항공우주력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Contents
머리말 (공평원)
[기조연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공군력 건설 (문정인)
세션 1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과 한국공군
1. 신국방전략 패러다임: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 (김민석)
2.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 구조 개편 방안 (박영준)
Ⅰ. 서론
Ⅱ. 북한 핵전력 및 핵전략 평가
Ⅲ. 북핵 대응 군사전략 및 전력 평가
Ⅳ. 북핵 대응 군 구조 개편 방향
Ⅴ. 맺는 말
3. 전작권 전환과 항공우주력의 역할 (박병광)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기조와 전작권 전환
Ⅲ. 항공우주력 건설의 당위성과 발전 방향
Ⅳ. 한국공군의 항공우주력 현황
Ⅴ. 맺음말
세션 2 북한 핵미사일과 항공우주력
4. Nuclear-Armed Aggressor or Ultimate Doomsday Prepper?: Assessing the Developing Posture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Todd C. Robinson)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ory: Deterrence vs. Compellence Postures
Ⅳ. Distinguishing between Deterrent and Compellent Postures
Ⅴ. Assessing the DPRK’s Nuclear Posture
Ⅵ. Implications of the DPRK’s Adoption of a Compellent Strategy
Ⅶ. Conclusion
5.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장영근)
Ⅰ. 서론
Ⅱ. 킬 체인의 운용개념 및 군사적 효용성
Ⅲ. KAMD의 현안 및 군사적 효용성
Ⅳ. KMPR의 현안 및 군사적 효용성
Ⅴ. 결론
6. Deterrence and Force Building for the Korean Peninsula (Paul K. Davis)
Ⅰ. Introduction
Ⅱ. Observations about Setting
Ⅲ. Even Nuclear War Is Plausible
Ⅳ. If War Can Be Averted, Then What?
Ⅴ. Implications for ROK Airpower and Related Investments
Ⅵ. Summary Comments
세션 3 심포지엄 20주년 회고 및 미래 발전방향
7. 종합토론
학술회의 참가자 소개
제20회 항공우주력 학술프로그램 조직위원회
[기조연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공군력 건설 (문정인)
세션 1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과 한국공군
1. 신국방전략 패러다임: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 (김민석)
2.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 구조 개편 방안 (박영준)
Ⅰ. 서론
Ⅱ. 북한 핵전력 및 핵전략 평가
Ⅲ. 북핵 대응 군사전략 및 전력 평가
Ⅳ. 북핵 대응 군 구조 개편 방향
Ⅴ. 맺는 말
3. 전작권 전환과 항공우주력의 역할 (박병광)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기조와 전작권 전환
Ⅲ. 항공우주력 건설의 당위성과 발전 방향
Ⅳ. 한국공군의 항공우주력 현황
Ⅴ. 맺음말
세션 2 북한 핵미사일과 항공우주력
4. Nuclear-Armed Aggressor or Ultimate Doomsday Prepper?: Assessing the Developing Posture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Todd C. Robinson)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ory: Deterrence vs. Compellence Postures
Ⅳ. Distinguishing between Deterrent and Compellent Postures
Ⅴ. Assessing the DPRK’s Nuclear Posture
Ⅵ. Implications of the DPRK’s Adoption of a Compellent Strategy
Ⅶ. Conclusion
5.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장영근)
Ⅰ. 서론
Ⅱ. 킬 체인의 운용개념 및 군사적 효용성
Ⅲ. KAMD의 현안 및 군사적 효용성
Ⅳ. KMPR의 현안 및 군사적 효용성
Ⅴ. 결론
6. Deterrence and Force Building for the Korean Peninsula (Paul K. Davis)
Ⅰ. Introduction
Ⅱ. Observations about Setting
Ⅲ. Even Nuclear War Is Plausible
Ⅳ. If War Can Be Averted, Then What?
Ⅴ. Implications for ROK Airpower and Related Investments
Ⅵ. Summary Comments
세션 3 심포지엄 20주년 회고 및 미래 발전방향
7. 종합토론
학술회의 참가자 소개
제20회 항공우주력 학술프로그램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