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입법과정론

노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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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778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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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2/29
Pages/Weight/Size	17624730mm
ISBN	978897778458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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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입법과정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좀 더 광의로는 입법부인 의회의 입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확대하여 정의하면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과정의 의미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는 법학, 정치학, 정책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제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
본서를 민주주의 입법과정론이라 명명한 이유는 입법과정론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의사결정방법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국가권력과 국민을 지배할 법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인민의 지배가 실현되게 하였다. 입법부와 법을 제정하는 일이 바로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머리말 중에서

Contents

머리말

제1장 민주주의의 개념
Ⅰ.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Ⅱ. 대의제민주주의

제2장 입법과정의 의의
Ⅰ. 입법과정의 개념
Ⅱ. 입법과정의 이념
Ⅲ. 법의 이념과 입법의 지도원리

제3장 외국 의회의 입법과정
Ⅰ. 미국의 입법과정
Ⅱ. 영국의회의 입법과정
Ⅲ. 독일의 입법과정
Ⅳ. 프랑스의 입법과정
Ⅴ. 일본의 입법과정

제4장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
Ⅰ. 국회 입법과정
Ⅱ. 법률안의 입안과 제출
Ⅲ. 국회의 법률안 심의

제5장 입법의 한계와 통제
Ⅰ. 입법권(입법형성권)의 개념
Ⅱ. 입법권(입법형성권)의 한계 ? 175

제6장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근거와 한계
Ⅲ.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7장 우리나라 국회의 성립과 발전
Ⅰ. 제헌국회 이전의 입법활동
Ⅱ. 제1공화국의 국회
Ⅲ. 제2공화국의 국회
Ⅳ. 제3공화국의 국회
Ⅴ. 제4공화국의 국회
Ⅵ. 제5공화국의 국회
Ⅶ. 제6공화국의 국회

제8장 우리국회의 입법심의 현황과 과제
Ⅰ. 입법심의 현황
Ⅱ. 미처리 법률안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Ⅲ. 현행 법령 현황

부록
[부록 1]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부록 2] 의안 서식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

Author

노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