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법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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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1/30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7778366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생활 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법적 쟁점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행정법 영역에 대한 제도의 국내 소개나 보급을 담은 책이다.
Contents
서문
제1장 입법절차와 입법권한
Ⅰ. 서언
Ⅱ. 중국 입법체계 일반론
Ⅲ. 입법절차와 입법권한 행사
Ⅳ. 입법기관의 입법권한 행사와 문제점
Ⅴ. 결어
제2장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Ⅰ. 서언
Ⅱ.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Ⅲ. 법률해석 일반론
Ⅳ.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사례
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문제점
Ⅵ. 결어
제3장 공공이익과 사유재산의 수용
Ⅰ. 서언
Ⅱ. 사유재산 수용의 법적 성질
Ⅲ. 수용과 관련한 공공이익의 확정
Ⅳ.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의 법리
Ⅴ. 공익과 사익의 형량기준: 비례의 원칙
Ⅵ. 절차법적 제도를 통한 공익성 판단
Ⅶ. 결어
제4장 행정법상 평등원칙
Ⅰ. 평등 개념의 복잡성
Ⅱ. 법 앞의 평등
Ⅲ. 법률상의 평등원칙
Ⅳ. 중국 행정법상 평등원칙의 실현과 과제
Ⅴ. 결어
제5장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Ⅰ. 서언
Ⅱ. 비례의 원칙 일반론
Ⅲ. 영미법상의 합리성 원칙 검토
Ⅳ. 중국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
Ⅴ. 비례원칙의 전망
Ⅵ. 결어
제6장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무이행소송의 특징
Ⅲ. 의무이행소송의 제기요건
Ⅳ. 의무이행소송의 심리규칙
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형식
Ⅵ. 이행판결과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의 관계
Ⅶ. 이행기간의 확정 문제
Ⅷ. 결어
제7장 행정소송상 변경판결
Ⅰ. 서언
Ⅱ. 행정소송상 변경판결과 효력
Ⅲ. 변경판결의 적용이 가능한 영역
Ⅳ. 법원에 대한 사법변경권 인정 여부
Ⅴ. 변경판결의 문제점
Ⅵ. 결어 및 시사점
제8장 행정소송상 증거규칙
Ⅰ. 서언
Ⅱ. 중국 행정소송법상 증거 일반론
Ⅲ. 행정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
Ⅳ. 행정소송상 증거규칙
Ⅴ. 증거규칙에 대한 평가
Ⅵ. 결어
제9장 행정소송상 입증책임과 증명기준
Ⅰ. 서언
Ⅱ. 행정소송상 입증책임
Ⅲ. 행정소송상 증명기준
Ⅳ. 제도에 대한 평가
제10장 행정배상의 범위
Ⅰ. 문제 제기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과 확정원칙
Ⅲ. 행정행위와 배상범위의 귀속 여부
Ⅳ. 국가의 배상책임 면책 행위
Ⅴ. 국가배상법 규정의 한계
Ⅵ. 결론
제11장 행정정보공개제도
Ⅰ. 서언
Ⅱ.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필요성
Ⅲ.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주요 내용
Ⅳ. 정보공개조례의 한계
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전망
Ⅵ. 평가
제12장 중국법의 회고와 전망
Ⅰ. 서언
Ⅱ. 헌법과 법제도 발전
Ⅲ. 위헌심사제와 법원
Ⅳ. 국민의 재산권 보장
Ⅴ. 행정기관과 민주행정의 발전
Ⅵ. 결어
색인
지은이 소개
제1장 입법절차와 입법권한
Ⅰ. 서언
Ⅱ. 중국 입법체계 일반론
Ⅲ. 입법절차와 입법권한 행사
Ⅳ. 입법기관의 입법권한 행사와 문제점
Ⅴ. 결어
제2장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Ⅰ. 서언
Ⅱ.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Ⅲ. 법률해석 일반론
Ⅳ.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사례
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문제점
Ⅵ. 결어
제3장 공공이익과 사유재산의 수용
Ⅰ. 서언
Ⅱ. 사유재산 수용의 법적 성질
Ⅲ. 수용과 관련한 공공이익의 확정
Ⅳ.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의 법리
Ⅴ. 공익과 사익의 형량기준: 비례의 원칙
Ⅵ. 절차법적 제도를 통한 공익성 판단
Ⅶ. 결어
제4장 행정법상 평등원칙
Ⅰ. 평등 개념의 복잡성
Ⅱ. 법 앞의 평등
Ⅲ. 법률상의 평등원칙
Ⅳ. 중국 행정법상 평등원칙의 실현과 과제
Ⅴ. 결어
제5장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Ⅰ. 서언
Ⅱ. 비례의 원칙 일반론
Ⅲ. 영미법상의 합리성 원칙 검토
Ⅳ. 중국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
Ⅴ. 비례원칙의 전망
Ⅵ. 결어
제6장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무이행소송의 특징
Ⅲ. 의무이행소송의 제기요건
Ⅳ. 의무이행소송의 심리규칙
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형식
Ⅵ. 이행판결과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의 관계
Ⅶ. 이행기간의 확정 문제
Ⅷ. 결어
제7장 행정소송상 변경판결
Ⅰ. 서언
Ⅱ. 행정소송상 변경판결과 효력
Ⅲ. 변경판결의 적용이 가능한 영역
Ⅳ. 법원에 대한 사법변경권 인정 여부
Ⅴ. 변경판결의 문제점
Ⅵ. 결어 및 시사점
제8장 행정소송상 증거규칙
Ⅰ. 서언
Ⅱ. 중국 행정소송법상 증거 일반론
Ⅲ. 행정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
Ⅳ. 행정소송상 증거규칙
Ⅴ. 증거규칙에 대한 평가
Ⅵ. 결어
제9장 행정소송상 입증책임과 증명기준
Ⅰ. 서언
Ⅱ. 행정소송상 입증책임
Ⅲ. 행정소송상 증명기준
Ⅳ. 제도에 대한 평가
제10장 행정배상의 범위
Ⅰ. 문제 제기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과 확정원칙
Ⅲ. 행정행위와 배상범위의 귀속 여부
Ⅳ. 국가의 배상책임 면책 행위
Ⅴ. 국가배상법 규정의 한계
Ⅵ. 결론
제11장 행정정보공개제도
Ⅰ. 서언
Ⅱ.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필요성
Ⅲ.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주요 내용
Ⅳ. 정보공개조례의 한계
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전망
Ⅵ. 평가
제12장 중국법의 회고와 전망
Ⅰ. 서언
Ⅱ. 헌법과 법제도 발전
Ⅲ. 위헌심사제와 법원
Ⅳ. 국민의 재산권 보장
Ⅴ. 행정기관과 민주행정의 발전
Ⅵ. 결어
색인
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