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현황과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경제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남과 북의 협력은 이해관계의 통일성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방적인 지원이나 수혜적인 협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간의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비해 남한의 경우 사회간접자본과 첨단 산업 및 중공업 부문 등이 북에 비하여 발전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SOC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국내외적 환경조성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 증진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부 북한의 경제현황
제1장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식량배급제 및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Ⅰ. 문제 제기
Ⅱ.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Ⅲ.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Ⅳ. 향후 북한경제 전망
제2장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국가들의 조세제도 및 징세행정
Ⅲ.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Ⅳ.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Ⅴ. 전망과 과제
제3장 북한의 석유 부존 현황과 향후 개발 전망
Ⅰ. 머리말
Ⅱ. 북한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의 비중
Ⅲ. 북한의 석유개발
Ⅳ. 결론
제4장 북한의 환경체계 및 21세기 환경정책 소고
Ⅰ. 서론
Ⅱ. 환경정책
Ⅲ. 환경행정
Ⅳ. 북한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21세기 환경정책방향
Ⅴ. 결론
제5장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자구노력
Ⅰ. 도입
Ⅱ. 대내적 자구노력
Ⅲ. 대외적 자구노력
Ⅳ. 경제정책 변화
Ⅴ. 평가 및 전망
제6장 북한경제정책의 구도와 방향
Ⅰ. 서론
Ⅱ.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Ⅲ.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Ⅳ. 김정일 시대의 개혁·개방의 관점
Ⅴ.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Ⅵ.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