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분권의 연방주의 거버넌스

이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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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77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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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5/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7778300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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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의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연방주의를 통치 질서의 기본으로 선택한 연방국가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권력의 소재지가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권력을 공유하는 통치를 구현하는 매우 치밀한 결사의 기략(art of association)에 있음을 얘기하며 연방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분석은 연방주의에 대한 비교연구의 전초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밝혀 더욱 심화된 후속 작업이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한다.

1장에서는 연방제도의 정립과정을 전제조건, 국가정체성 및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춰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7개 연방국가에 대해 비교하고 있고, 2장은 연방제도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이들 7개 연방국가에 적용해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방주의 거버넌스 제도화와 재정 또는 복지 분야 구현을 분석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Ⅰ. 머리말
Ⅱ. 연방주의 원칙의 전제조건
Ⅲ. 연방주의 원칙의 국가정체성
Ⅳ. 연방주의 원칙의 비대칭성
Ⅴ. 맺음말

제2장 연방제와 민주주의
Ⅰ. 머리말
Ⅱ. 연방제와 민주주의
Ⅲ. 연방제 민주주의 비교
Ⅳ. 결론

제3장 연방제를 통한 통합과 분권: 미국
Ⅰ. 머리말
Ⅱ. 미국 연방주의의 정립과정
Ⅲ. 미국 연방주의의 제도화
Ⅳ. 권력균형점 논의
Ⅴ. 맺는말

제4장 연방제를 통한 통합과 분권: 캐나다
Ⅰ. 머리말
Ⅱ. 캐나다 연방주의의 제도화
Ⅲ. 다층구조의 분권 실현
Ⅳ. 통합과 분권의 조화
Ⅴ. 결론

제5장 연방주의 거버넌스: 미국의 재정
Ⅰ. 머리말
Ⅱ. 재정 연방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Ⅲ. 다층구조의 재정 연방주의
Ⅳ. 미국 재정 연방주의의 정치경제
Ⅴ. 결론

제6장 연방주의 거버넌스: 캐나다의 복지
Ⅰ. 머리말
Ⅱ. 연방주의,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Ⅲ. 사회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통합
Ⅳ. 청년고용에 대한 연방-주정부 간 불화
Ⅴ. 결론

부록: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정당별 의석점유율과 득표율(캐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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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