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개혁

분권과 개혁의 관계를 조망하는 분석 시각들이 실로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선 분권의 개념과 개혁의 개념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은 때때로 행정권한의 이양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의 국가적 분산을 의미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그것 자체가 민주화나 민주주의를 시사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혁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조직이나 기구의 개편이나 혁신을 뜻하기도 하고 한 사회의 구조나 체제의 재편을 시사하기도 한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분권과 개혁의 관계는 어떤 선험적 양식에 의해 미리 정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일단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현상이 제시된 후 경험적 분석을 통해 논증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상황적 여건이 부여될 때에 한하여 그의 실체가 구체화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서문 중에서

서론 분권의 전략, 개혁의 경로

제1장 분권과 개혁 : 이론적 틀의 모색
제2장 중국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
제3장 중국의 정부개혁: 회고와 전망
제4장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역 조직
제5장 인도의 연방주의와 정당체계
제6장 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제7장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분권
제8장 독일 연방주의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개혁
제9장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
제10장 스웨덴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1장 남미의 분권과 개혁: 전반적 추세와 멕시코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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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박재창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대학교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대학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라찻팟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미국 정치학회의 Congressional Fellow,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 (사)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 소장, (사) 옴부즈만연구소 이사장,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구 거버넌스와 NGO』, 『대안관광과 NGO』, 『옴부즈만 : 제4부』, 『한국의 거버넌스』, 『한국의 헌법개정』, 『한국의 시대정신』, 『한국의 국정개혁』, 『New Governance: Issues and Challenges』, 『정치쇄신 4.0』,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Responses to the Globalizing World』, 『한국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분권과 개혁』, 『한국의회윤리론』, 『한국의회개혁론』, 『한국의회정치론』, 『한국전자의회론』, 『한국의회행정론』 등 40여 편의 저서와 편저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05/09/30
ISBN	978897778242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