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방정책과 공군력의 역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정세가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 핵과 양안위기라는 현안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동북아 전역의 전략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가변적인 안보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력적 자주국방」을 새로운 국방전략의 기조로 표방하고 있다.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주적 국방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의존으로부터의 탈피, 대미의존도가 높은 전력구조와 정보력의 혁신적 변화,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의 모색 등을 「협력적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