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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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4/03/05
ISBN 9788977781566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변화된 안보환경과 새로운 국방정책의 비전을 반영한 국방정책 이론서이다.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군사전략, 무기체계획득 과정, 국방홍보 및 한국국방의 방향 등 초판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4개 분야를 추가하여 책자의 구성과 논리체계를 보완하고 기존의 15개 장으로 편성되었던 책자를 18개 장으로 세분하였다. 국방정책의 이론적 측면과 실제 추진 분야를 함축하여 정리하고, 21세기 한국국방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구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개정·증보판 서문
제1판 서문

제1장 국방정책의 개념과 포괄내용 (윤현근)
Ⅰ. 서론
Ⅱ. 국방정책의 연구방향
Ⅲ. 국방정책의 개념과 위상
Ⅳ. 국방정책의 내용
Ⅴ. 소결론

제2장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과정 (한용섭)
Ⅰ. 서론
Ⅱ. 국방정책 변천과정의 시기 구분
Ⅲ. 건군기(1945~1950.6)
Ⅳ. 6?25 전쟁기(1950.6~1953.7)
Ⅴ. 군사제도 정비기(1953.7~1969.12)
Ⅵ. 자주국방 추진기(1970.1~1980.12)
Ⅶ. 국방체제 발전기(1981.1~1988.2)
Ⅷ. 민주국방 구현기(1988.2~2001)
Ⅸ. 소결론

제3장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지향방향 (박창권)
Ⅰ. 서 론
Ⅱ. 군사전략의 이론적 접근방법
Ⅲ. 한반도의 미래 전략환경
Ⅳ.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Ⅴ.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구현방책
Ⅵ. 소결론

제4장 초국가적 위협과 군사력의 역할 (윤영식)
Ⅰ. 서론
Ⅱ. 초국가적 위협의 개념과 확산요인
Ⅲ. 초국가적 위협의 유형과 군사력의 역할
Ⅳ. 초국가적 위협과 한국
Ⅴ. 소결론

제5장 북한의 군사능력 평가 및 전망 (정병호)
Ⅰ. 서론
Ⅱ. 북한의 군사능력 변화 추이와 평가
Ⅲ. 북한 군사능력의 중장기적 변화 전망
Ⅳ. 소결론

제6장 주변국의 군사력 평가와 전망 (김재홍)
Ⅰ. 서론
Ⅱ. 주변국의 군사력 발전추세 및 평가
Ⅲ. 소결론

제7장 과학기술과 미래전 (박창권)
Ⅰ. 서론
Ⅱ. 과학기술 발전과 전쟁의 상관관계
Ⅲ. 21세기 과학기술과 무기체계
Ⅳ. 미래전 양상
Ⅴ. 소결론

제8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정책 (현용해)
Ⅰ. 서론
Ⅱ. 한반도 평화체제
Ⅲ. 군비통제 이론과 정책
Ⅳ. 소결론

제9장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김일석)
Ⅰ. 서 론
Ⅱ. 동맹의 이론적 고찰
Ⅲ. 한?미동맹의 평가
Ⅳ.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방향
Ⅴ. 소결론

제10장 군사외교 (김광우)
Ⅰ. 서론
Ⅱ. 군사외교의 이론적 이해
Ⅲ. 군사외교의 역사적 고찰
Ⅳ. 군사외교 현황과 전망
Ⅴ. 소결론

제11장 국방재원과 국방비 (이필중)
Ⅰ. 서론
Ⅱ. 국방재원의 결정
Ⅲ. 한국의 국방운영 실태
Ⅳ. 국방자원관리의 과제
Ⅴ. 국방비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Ⅵ. 소결론

제12장 국방획득관리 (이상경)
Ⅰ. 서론
Ⅱ. 국방획득관리 개념 및 특징
Ⅲ. 국방획득 정책
Ⅳ. 무기체계 획득관리
Ⅴ. 국방획득관리 발전방향
Ⅵ. 소결론

제13장 국방정보화 (장진수)
Ⅰ. 서론
Ⅱ. 국방환경 변화와 정보화
Ⅲ. 국방정보화 정책방향
Ⅳ. 분야별 발전목표와 추진방향
Ⅴ. 소결론

제14장 군사혁신 (정춘일)
Ⅰ. 서론
Ⅱ. 군사혁신의 이론적 개관
Ⅲ. 우리의 군사혁신 비전과 방책
Ⅳ. 소결론

제15장 평화유지활동 (위승호)
Ⅰ. 서론
Ⅱ. 평화유지활동 개관
Ⅲ. 세계 평화유지활동 발전추세
Ⅳ. 우리의 평화유지활동 참여현황
Ⅴ. 소결론

제16장 국방과 홍보 (서남열)
Ⅰ. 서론
Ⅱ. 국정홍보의 이해
Ⅲ. 새로운 홍보 방향
Ⅳ. 국방홍보의 발전방향
Ⅴ. 소결론

제17장 국민과 국방 (제정관)
Ⅰ. 서론
Ⅱ. 국방정책 결정과정과 언론
Ⅲ.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Ⅳ. 국방정책과 NGO
Ⅴ. 지방자치단체와 국방정책
Ⅵ. 소결론

제18장 21세기 한국 국방의 방향 (차영구?황병무)
Ⅰ. 서론
Ⅱ. 한국 국방의 현주소
Ⅲ. 21세기 한국 국방정책의 목표
Ⅳ.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전략
Ⅴ. 결론

색인
편저자 및 필자 소개
Author
차영구,황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