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민영화는 없다
누가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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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10 |
| Pages/Weight/Size | 145*205*15mm |
| ISBN | 978897746099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공공재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8년 제주 영리병원이 이슈가 되면서 민영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영화는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 책은 주요 분야의 민영화 현황과 논쟁,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 철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내용이지만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쓰였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단순명료하다. 공공재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자면 ‘경쟁’이 아닌 ‘협동’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제주 영리병원이 이슈가 되면서 민영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영화는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 책은 주요 분야의 민영화 현황과 논쟁,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 철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내용이지만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쓰였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단순명료하다. 공공재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자면 ‘경쟁’이 아닌 ‘협동’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ontents
서문 가만히 있지 말자
글을 시작하며
1부 공공재를 지켜라!
01 미국 닮으면 안 됩니다 - 의료 : 촛불 시민, 민영화 막아 내다
다섯 개 병원, 다섯 개 절차
미국은 의료제도 후진국
식당과 병원
미국보다는 낫지만
비싼 비지떡
의료 민영화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
촛불 시민이 막아 낸 의료 민영화
02 악명 높은 영국 철도 - 철도 : 영국, 국유화 → 민영화 → 재국유화
영국 기차요금 우리보다 3~5배 비싸
영국의 실패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오랜 갈등
03 SK 전기? GS 전기? - 전력 : 미국, 과도한 경쟁이 대정전 사태 가져와
2011년 9월 정전과 혼란
캘리포니아 대정전
공기업은 달랐다
“중앙정부 독점도 문제다”
재벌, 전력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
04 비싼 것만 판다? - 통신 : 잘린 사람들과 배 불린 사람들
라면 가격과 통신비
KT의 뿌리를 찾아서
KT 민영화, 성공 vs 실패 논란
스마트폰 요금 너무 부담스럽죠?
사람은 최저임금제, 통신은 최저요금제?
05 이권인가? 인권인가? - 상하수도 : 정부, 야금야금 민영화 진행 중
‘물 시장은 노다지’…눈독 들이는 대기업
실패로 끝난 물 민영화 사례
민영 회사의 놀라운 횡포
우리나라의 경우
물을 물 쓰듯 하면 안 되는 이유
06 건물주, 허망하고 슬픈 꿈 - 땅·집 :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건물주’ 꿈, 빨리 깰수록 좋다
사유재산권, 신성불가침 아니다
5포 세대와 지옥고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2부 상품으로 볼 것인가 기본권으로 볼 것인가
01 천사와 악마
나는 천사일까? 악마일까?
“이게 나라냐?” 외쳤던 까닭은?
02 아담 스미스의 착각?
주류경제학에 파문을 던진 실험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해와 오해
“협동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시장 경제의 빛과 그늘
기업에 대한 잘못된 신화
03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탄생 이야기
복지국가의 출현
민영화의 역습
우리나라 민영화 발자취
경제학자 이야기
글을 마치며
글을 시작하며
1부 공공재를 지켜라!
01 미국 닮으면 안 됩니다 - 의료 : 촛불 시민, 민영화 막아 내다
다섯 개 병원, 다섯 개 절차
미국은 의료제도 후진국
식당과 병원
미국보다는 낫지만
비싼 비지떡
의료 민영화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
촛불 시민이 막아 낸 의료 민영화
02 악명 높은 영국 철도 - 철도 : 영국, 국유화 → 민영화 → 재국유화
영국 기차요금 우리보다 3~5배 비싸
영국의 실패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오랜 갈등
03 SK 전기? GS 전기? - 전력 : 미국, 과도한 경쟁이 대정전 사태 가져와
2011년 9월 정전과 혼란
캘리포니아 대정전
공기업은 달랐다
“중앙정부 독점도 문제다”
재벌, 전력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
04 비싼 것만 판다? - 통신 : 잘린 사람들과 배 불린 사람들
라면 가격과 통신비
KT의 뿌리를 찾아서
KT 민영화, 성공 vs 실패 논란
스마트폰 요금 너무 부담스럽죠?
사람은 최저임금제, 통신은 최저요금제?
05 이권인가? 인권인가? - 상하수도 : 정부, 야금야금 민영화 진행 중
‘물 시장은 노다지’…눈독 들이는 대기업
실패로 끝난 물 민영화 사례
민영 회사의 놀라운 횡포
우리나라의 경우
물을 물 쓰듯 하면 안 되는 이유
06 건물주, 허망하고 슬픈 꿈 - 땅·집 :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건물주’ 꿈, 빨리 깰수록 좋다
사유재산권, 신성불가침 아니다
5포 세대와 지옥고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2부 상품으로 볼 것인가 기본권으로 볼 것인가
01 천사와 악마
나는 천사일까? 악마일까?
“이게 나라냐?” 외쳤던 까닭은?
02 아담 스미스의 착각?
주류경제학에 파문을 던진 실험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해와 오해
“협동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시장 경제의 빛과 그늘
기업에 대한 잘못된 신화
03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탄생 이야기
복지국가의 출현
민영화의 역습
우리나라 민영화 발자취
경제학자 이야기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