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탄생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문제의 근원은 어디인가?

현재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작은 사법’, ‘관료사법’, ‘검찰사법’, 시민적 기반의 결여,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와 복종문화, 탈정치성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협성, 법조삼륜의 이익동맹구조 등이다. 핵심은 ‘사법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들은 어느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뿌리깊은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와 배타적 엘리트주의, 관료적 복종문화, 이익집단이 돼버린 법조삼륜의 동맹구조, 그리고 탈정치성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협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 구한말 서구법과의 첫만남부터 일제 식민잔재, 미군정기의 왜곡과 독재정권 시절까지 우리 사법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본다.

『법원과 검찰의 탄생』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구한말, 일제시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까지, 각 시기 핵심적 법령의 입법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사법제도가 정치제도로서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