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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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64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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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1/2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7641922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이 책은 중앙집권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41개의 경제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체제전환의 과정, 전환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비교하고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전환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향후 체제전환을 실시해야 할 북한까지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기존의 체제전환 정책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국가들 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환경까지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정책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제전환의 정책과 성과의 연관 관계를 새로운 분석축인 지속가능발전 시각을 도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칼레츠키(Kaletsky)가 주장한 자본주의 4.0의 시대에 직면하면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시장 만능주의적 시각에서 더 나아가 국가나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 중심의 시각과 균형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사상적 변화를 반영하여 과거 체제전환국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반영시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저술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기존의 체제전환 정책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국가들 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환경까지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정책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제전환의 정책과 성과의 연관 관계를 새로운 분석축인 지속가능발전 시각을 도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칼레츠키(Kaletsky)가 주장한 자본주의 4.0의 시대에 직면하면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시장 만능주의적 시각에서 더 나아가 국가나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 중심의 시각과 균형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사상적 변화를 반영하여 과거 체제전환국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반영시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저술되었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체제전환과 워싱턴 컨센서스
2.1 중앙계획체제와 시장체제
2.2 중앙계획체제의 해체과정
2.3 경제체제전환 정의 및 주요 정책
2.4 워싱턴 컨센서스
2.5 워싱턴 컨센서스와 체제전환정책
2.6 자본주의 4.0과 체제전환 정책 방향
제3장 체제전환정책과 국가 그룹화
3.1 경제체제 전환 국가 분류
3.2 국가 그룹화에 대한 기존 연구
3.3 초기조건에 의한 국가 분류
3.4 체제전환 정책에 의한 국가 분류
3.5 체제전환 정책성과에 의한 분류
제4장 클러스터 분석을 통한 국가 분류
4.1 기존 연구 평가와 연구 방향
4.2 클러스터 분석 모형
4.3 경제 지표에 의한 국가 분류
4.4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의한 국가 분류
제5장 경제전환정책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5.1 선행 연구
5.2 실증분석 모형
5.3 전체국가 대상 실증분석 결과
5.4 체제전환국 대상 실증분석
5.5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6장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과와 성과
6.1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정책 경과
6.2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주요 경제성과
6.3 베트남의 체제전환정책 경과와 성과
제7장 헝가리와 러시아의 체전전환 경과와 성과
7.1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체제전환 정책과 성과
7.2 비셰그라드 국가의 체제전환정책과 성과
제8장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8.1 북한의 자연
8.2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제9장 북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9.1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9.2 기존 연구의 성과와 시사점
9.3 안정화, 자유화 및 개방화 정책과 시사점
9.4 민영화 정책과 시사점
9.5 북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2장 경제체제전환과 워싱턴 컨센서스
2.1 중앙계획체제와 시장체제
2.2 중앙계획체제의 해체과정
2.3 경제체제전환 정의 및 주요 정책
2.4 워싱턴 컨센서스
2.5 워싱턴 컨센서스와 체제전환정책
2.6 자본주의 4.0과 체제전환 정책 방향
제3장 체제전환정책과 국가 그룹화
3.1 경제체제 전환 국가 분류
3.2 국가 그룹화에 대한 기존 연구
3.3 초기조건에 의한 국가 분류
3.4 체제전환 정책에 의한 국가 분류
3.5 체제전환 정책성과에 의한 분류
제4장 클러스터 분석을 통한 국가 분류
4.1 기존 연구 평가와 연구 방향
4.2 클러스터 분석 모형
4.3 경제 지표에 의한 국가 분류
4.4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의한 국가 분류
제5장 경제전환정책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5.1 선행 연구
5.2 실증분석 모형
5.3 전체국가 대상 실증분석 결과
5.4 체제전환국 대상 실증분석
5.5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6장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과와 성과
6.1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정책 경과
6.2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주요 경제성과
6.3 베트남의 체제전환정책 경과와 성과
제7장 헝가리와 러시아의 체전전환 경과와 성과
7.1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체제전환 정책과 성과
7.2 비셰그라드 국가의 체제전환정책과 성과
제8장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8.1 북한의 자연
8.2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제9장 북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9.1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9.2 기존 연구의 성과와 시사점
9.3 안정화, 자유화 및 개방화 정책과 시사점
9.4 민영화 정책과 시사점
9.5 북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