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전삼현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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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63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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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12/26
Pages/Weight/Size	12820520mm
ISBN	9788976333285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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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업은 살아 있다. 이 책은 글로벌화,개방화 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 활동을 돕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선결과제로 시장경제의 흐름에 맞는 법 집행을 꼽고 있다. 경영 현실과 괴리가 있는 사법적 판단은 자칫하면 우리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동안 이루어진 경영판단에 대한 다양한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법관의 법이 나아갈 방향을 조심스레 모색하고 있다.

Contents

프롤로그

1 기업경영에 관한 법관의 법
01 왜 법관의 법인가
02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쟁들

2 분식회계에 대한 법관의 법
01 분식회계와 법 적용
02 분식회계 처벌의 법적 근거
03 분식회계는 왜 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04 사례-K 그룹 : 피치 못할 경영판단조차 무시할 것인가

3 M&A에 관한 법관의 법
01 M&A, 기업의 공격 경영
02 사례-A 그룹 : 이사들에게 신임의무를 묻는다
03 사례-A 전자 : 비상장회사의 지분 인수, 적정가액을 찾아라

4 주식교환에 관한 법관의 법
01 주식교환은 업무상 배임죄인가
02 사례-V 사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5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관의 법
01 전환사채 발행은 기업의 횡포인가
02 사례-A 전자 :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 어떻게 볼 것인가

6 풋옵션 거래 관련 법관의 법
01 풋옵션 거래
02 사례-V 그룹, K 그룹 : 풋옵션 거래 관련 위법행위는 신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7 내부자거래 관련 법관의 법
01 대기업의 계열사 간 지원은 부당지원행위
02 사례-K 일보 : K 일보는 광고를 공평하게 게재하라
03 사례-A 물산 : 한식구라도 밥값은 챙겨라

8 부당대출 관련 법관의 법
01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
02 사례-J 은행 :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9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그리고 과제
01 경영참여주주에 대한 시각
02 소유와 경영의 분리
03 경영권
04 주주의 재산권

에필로그

Author

전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