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책을 내며

1 기업범죄, 왜 문제인가
높은 비용과 광범위한 피해자들
낮은 적발 가능성
수사의 어려움
사회 신뢰의 추락
점증하는 사회적 관심

2 기업범죄란 무엇인가
기업범죄는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
화이트칼라 범죄와의 차이
기업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기업범죄를 예방하는 공식·비공식 시스템
개인의 범죄인가, 조직의 범죄인가
개인의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



3 세계를 놀라게 한 기업범죄
월 스트리트 스캔들 : 메릴린치 사의 투자자 오도 사건
고객의 생명을 앗아간 포드자동차의 핀토
기업 회계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엔론 사태

4 한국 사회를 뒤흔든 기업범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대기업 분식회계 사건

5 정부 차원의 기업범죄 예방
일관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어야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처벌해야
증거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다양한 제도 및 탄력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
직접규제의 대안, 자율규제와 강제적 자율규제

6 사회 차원의 기업범죄 예방
기업범죄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효과
인내심과 건설적 비판이 필요하다

7 CEO 및 기업 구성원의 역할

내부 고발에 대한 인식 제고
실천적 윤리경영을 위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언
자율 감시 시스템의 확립

8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는 길
프로야구에서 얻은 해법
국민의 기대 수준과 반기업 정서
경쟁력 강화가 반기업 정서를 잠재운다
기업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