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을 일구어내며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통일이후 독일경제는 통일의 후유증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부작용으로 침체의 쓰라림을 맞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독일 경제의 침체현상을 살피고 그 과정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슈뢰더 정부의 개혁정책을 분석하였다. 유사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인지, 올바른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Contents
- 글을 열며
1 독일식 시장경제체제
01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해
02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운용과 독일의 경제발전 과정
2 독일이 직면한 경제위기
01 저조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02 재정적자 확대 지속
3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
01 통일 후유증
02 경직된 노동시장 관련법
03 재정 파탄에 직면한 사회복지정책
04 독일의 경제정책 운영상 제약과 취약한 금융시스템
4 슈뢰더의 개혁정책과 평가
01 노사정위원회
02 아젠다 2010
03 기업지배 구조개혁
04 개혁안에 대한 평가
- 글을 마치며 : 독일 경제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