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정책의 초심

벤처기업정책을 창안한 벤처 정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존 기업의 벤처화 활성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대안!

1997년 IMF 금융위기에서 한국 경제를 살린, 특히, 기술력 있는 소중(중소) 기업을 회생·성장시킨 두 개의 역사적인 정책(벤처정책, 신용보증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정책관실에서 일하던 몇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서너 명의 전·현직 공무원뿐이다. 요즘에도 우리는 가끔 만나서 벤처기업 육성 정책 수립 과정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차관자금(IBRD, ADB)을 긴급 투입했던 에피소드, 특히 벤처기업 정책 수립 시의 무용담(주식 액면가 분할 관련 상법 개정을 놓고 행정부 사무관과 법무부 검사와 엄청난 고성이 오고 간 치열한 사투; 시행령 개정 시 벤처 투자 가능 연기금에 국민연금 기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입안 사무관과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격의 없는·양보 없는 논쟁; 벤처기업 확인은 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정의 대로 민간의 판단에 맡기면 되므로 없었던 조문이 법제처 심의 과정 중 법제처 심의관이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벤처기업확인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삽입, 이 조문이 나중에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증으로 비약된 아이러니 등)을 회상하며 추억을 이야기하곤 한다.

이 책은 1997년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대책(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근간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 추가하여 작성된 정부 법률안인 “신기술·지식 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 법률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개명되어 의결되었고, 그 후 시행령, 시행 규칙, 요령에 이르기까지 벤처기업 육성 정책 인프라가 완성(공교롭게 수개월 후 IMF 경제위기 발생)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모아왔던 자료이다.

그 당시 학술지 게재 또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준비했던 20여 년 전의 내용을 이제야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은 벤처 정책의 수립 당시의 경제철학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음미해볼 필요를 느끼고 벤처 정책의 초심을 전달하고 싶어서다.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나오고 20여 년이 흐르면서 우리 시장과 함께 기업도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초심을 다시 되새기며 세계 5대 경제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