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극복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극복』은 시장중심 자본주의에서 “사람 및 고용중심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 4.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이라는 주장을 전개한다. 그 중 6장에서는 한미 FTA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화와 세계화의 조건 하에서 한국 사회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조명한다. 특히 경제적 쟁점으로만 이해되었던 한미FTA 문제가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정치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안보 논리가 개입되는 안보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세계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한국적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특히 IMF 구조조정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 냈는지에 주목하며, 향후 한국 사회가 구축해야 할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8장은 세계화라는 전세계적 조류와 함께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기여외교가 처한 현실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