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

한국 민주주의는 안보의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남북한 대치라는 독특한 현실에 처해 있는 한국 민주주의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탈안보화라는 정책적 대안에 적정한 입장을 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민주화에 따라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과거의 과도한 안보중심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 남북관계에서 탈안보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사회통합과 정책적 실효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전세계 탈냉전이 전제된 한반도에서의 탈안보화 전략은 대내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야기했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이익과 위신을 일관되게 확보하는 비전과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안보관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 세계화, 탈안보화라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